* 일반교육과정, 방문간호조무사과정, 산림치유지도사과정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)

□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4. 4. 16.>

   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

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<비고>
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
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
* 학점은행제 과정 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)

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[별표]

   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반환 사유	반환 사유 발생 시점	반환 금액
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		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	수업 시작일 전일까지	학습비 전액
	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	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	반환하지 않음